친환경 스마트 축산의 길

1960-1980년대에 상아탑(象牙塔)을 우골탑(牛骨塔)이라고 불렀다. 시골에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소를 팔아야 했던 상황을 빗댄 말이었다. 농가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소를 팔았으니 소는 농사는 물론 자식 대학등록금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축산은 악취와 질병 문제를 일으키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특히 상주, 문경, 안동 등 한우·한돈 주산지에서는 축산 주변 시설의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고 품질의 한우·한돈 경쟁력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분뇨 처리, 가축 생산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선 소홀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고령화, 일손 부족, 분뇨처리, 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소해면상뇌증 등의 질병, 악취, 주민 민원 등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스마트 축산에 있다.

“2017년 스마트 팜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축산 도입(양돈의 경우)으로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품질향상, 질병 피해·예방 비용 감소,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 했다고 밝혔다. 즉, 경영비 절감과 질병 감소, 고용 노동비 절감, 소득 증대 등의 농가 편익이 스마트 축산 구축비용과 유지 관리비용,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운영비용 등의 총 스마트 구축비용보다 높게 나타나 스마트 축산 시설(양돈) 투자 타당성이 입증 되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 가축 양육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소득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미래 지향적 축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스마트 축산 시설 구축비용은 농가의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스마트 축산 4개 단지 구축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 지역에서도 공모에 선정 되어 경북형 스마트 축산 단지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 발전의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개별 농가에 대해서도 스마트 축산 초기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 및 확대해야 한다. 정부 지원 정도에 따라 농가의 소득과 친환경 글로벌 경쟁력은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득 향상과 친환경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질병 예방 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가격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 악취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축산으로 FTA,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축산물 가격 불안정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다. 그리고 축산물 생산 수급 조절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가축 분뇨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 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제안한 것처럼 ‘친환경 축사 농가 인센티브제’를 법률로 규정하고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론에서 상주와 경산에서 ‘가축 질병 치료 보험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농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농가 가입비용 지원(국고 지원 범위 확대 등)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스마트 농·축산 사업에 대한 몇 가지 걸림돌이 더 있다.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에서 언급한 농업용 면세유 혜택 축소와 농사용 전기 사용료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친환경 스마트 축산의 길은 6차 산업과 농촌관광,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한 밑그림이 될 것이다. 이동훈 미래통합당 중앙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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