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삐라가 표현의 자유?...안보 위해 행위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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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삐라가 표현의 자유?...안보 위해 행위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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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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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담화 논평 않겠다
9·19 군사합의 지켜져야”
청와대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이라며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삐라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통일부가 이날 오전 김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정부 입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1차 시험 발사가 있었던 시기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북한과 우발적 충돌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청와대에선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과 같은 구체적 지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오전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살포 보도를 언급하며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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