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으로 경북경제 살려야”
  • 손경호기자
“유턴기업 지원으로 경북경제 살려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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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구미 구자근 의원
정부안은 수도권 집중, 국가 균형발전 역행
지방복귀 때 세금 감면 확대·규제 완화해야
현재 대출 위주 中企·자영업자 지원방식도
빚만 부추겨… 산업개편·일자리 창출 시급
기업경영 경험 살려 21대 산자위 맡고 싶어
與와 실효성 있는 대화로 야당 제역할 다짐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시작되자 의원들마다 발빠른 행보를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사진)이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 확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21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점은 자칫 수도권 위주의 경제 집중문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폭을 늘이고 지급기준도 완화하는 법개정안을 3일 국회 제출했다.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수도권 위주의 경제 집중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 전반기 희망하는 상임위는.

◇국회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다. 기업경영을 맡아온 노하우와 시·도의원을 거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미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실용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싶기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 정치개혁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여당과의 실효성 있는 대화를 통해 야당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한만큼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파탄, 국가재정 악화를 비롯해 경제침체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20~30대층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솔한 청년정책과 4차 산업혁명지원을 통한 파격적인 고용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구미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지원방안은.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고 현재 제조업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를 비롯해 향후 급변하는 4차산업 변화에 발맞춰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고도화, 스마트산단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북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국비와 도비를 합쳐 1 조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을 첨단기술이 접목된 미래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 등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대규모의 대출 위주의 지원방식은 신용등급과 적절한 담보가 취약할 대상자는 혜택을 보기 어려우며 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결국 빚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재정지출을 현금성 복지예산에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개편,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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