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할 것 없이 외치는 ‘기본소득’ 뭐길래

통합당, 사회적 공론화 시동
김종인 “돈 없어 굶는 사람에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나”
민주당내 일부 적극 움직임
“김 위원장 발언, 매우 환영”
도입에 여·야·정 추진위 제안
국민의당도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본소득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도대체 ‘기본소득’이 뭐길래 정치권에서 이 난리인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들이 제안되면서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는 물론, 실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나온다.

기본소득을 먼저 공식화한 쪽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 재선의원들은 지난 3일 도시락을 먹으면서 기본소득 열공에 빠지기도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3일)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 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그게 먹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기본소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실질적, 물질적 자유가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했다.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표를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며 “반드시 필요한 증세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뿐만 아니라 최운열 의원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정부·여당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고 했고,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며 기본소득 검토 여지를 남겼다.

소병훈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당도 기본소득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해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기본소득 논의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소득과 같이 현금성 복지정책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없는 국민도, 매출 없는 중소상인들도 숨통을 틔웠다”면서 “1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6월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7월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