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던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의 일상이 무너진 지 어언 5년째, 지난주 또다시 주민들의 분노와 절규가 달마산 기슭에 처절히 울려졌다.

동병상련일까? 성주 사드장비 기습반입을 바라보며 부산항 8부두에 똬리를 튼 주한미군의 세균전부대라는 끔찍한 현실이 저릿하게 떠올랐다. 이번 사건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조된 미중대결의 연장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드반입 전날인 5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주한미대사관의 핵심 관계자가 찾아와 미·중 간의 양자택일을 촉구하며 방위비분담금, 사드 등의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쐐기를 박듯 미국 국방성 부차관보 하이노 클링크는 한국 등 동맹국들을 향해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선택하라”며 노골적으로 강요했다.

이처럼 사드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아닌 오로지 미국 자신의 패권유지를 위한 무기이듯, 미국은 한국을 보호한다는 거짓명분으로 한국 국민을 세균 유출위험에 노출하는 세균전 계획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미군의 세균전 계획인 주피터(JUPITR)계획은 2015년 5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건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메르스 감염병 확산 위기 속에 벌어진 세균 밀반입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많은 국민의 분노가 이어졌다.

이에 주한미군은 다시는 세균 시료 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이후 주한미군은 부산항 8부두에 위치한 미군기지를 주피터계획의 핵심시설로 선정하고 2017년부터 본격운용을 시작했다. 반발하는 주민들에게는 이미 검증 완료된 기재들이기 때문에 세균시료 반입 및 실험은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던 2019년 3월 한 지역일간지 보도에 의해 주피터계획의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 계획이 폭로됐다. 심지어 센토(CENTAUR)라는 새 계획이 확인되고, 부산을 비롯한 국내 4곳에 보툴리눔·포도상구균 독소시료를 반입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그간 미군의 변명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

이후 주한미군은 ‘센토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그간의 시료반입을 실토하고는 다시금 ‘더 이상 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되풀이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주한미군의 약속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거짓변명이었음이 드러났다.

미군 센토계획 지휘소를 위탁 운영하는 바텔(Battelle)연구소의 채용공고를 통해 부산을 비롯한 대구, 왜관, 서울, 동두천, 창원시 진해구 등 각지의 미군기지에 실험인력이 배치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의 업무내용에는 ‘시료분석(sample analysis)’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전국각지 미군기지에 세균 시료 반입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주피터계획 도입 당시 총괄책임자인 이매뉴얼 박사는 왜 한국에서 실험하느냐는 질문에 “언제 어디서든 실험이 가능한 호의적인(friendly)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실패할 수 있는 실험이기에 통제가 가능한 지역인 한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위험한 실험이기 때문에 만만한 한국에서 실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세균전부대 확대배치로 이매뉴얼 박사의 ‘전국 미군기지 세균실험’이 이루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K-방역을 통해 세계 으뜸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의 위상답게 우리의 보건안보주권, 외교주권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정부는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다.

보건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코로나보다 위험한 맹독성 세균, 독소를 다루는 주한미군 세균전 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전기훈 부산 미 세균전부대 추방 부산시민대책위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