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놓고 여야 대충돌 예고

21대 국회 최대 이슈 '탈원전'
미래통합당, 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탈원전 저지 전략 가동
강기윤 의원, 제1호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 발의
‘코드감사’ 의혹에 감사원장 해명 별개로 野권 ‘총공세’ 전망
文정부 공약 이행 정면 돌파·與 적극 지원… 공방전 재점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서로 다른 에너지 정책을 내걸었던 만큼 제21대 국회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국회 개원 즉시 탈원전 저지 전략을 가동했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창원 성산)은 지난 7일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포함 미래통합당 의원 9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해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기업과 소속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강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 본사와 공장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의 최대 쟁점 이슈도 ‘탈원전’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10대 공약 중 하나였던 탈원전 정책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고 여당은 총선 공약에 맞춰 청와대 노선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미래통합당의 반대다. 총선 공약 1순위에 ‘탈원전 정책무산’을 내걸었던 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통합당에서는 이미 정부가 탈원전 정책 결정 이후 원전 조기폐쇄 등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감사원에 요구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보고서가 법정 제출 시한을 훌쩍 넘기며 이미 정쟁의 불씨로 점화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늦어도 지난 2월에는 보고서를 냈어야 했다. 그러나 제출 시한을 3개월 넘긴 현시점에서도 보고서가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야당을 중심으로 감사원이 보고서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지난 5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감사위원회의에서 월성1호기 사항을 심의했으나 추가적인 조사 없이 최종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무처에 추가 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라며 “그동안의 감사 과정에서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외압에 의해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결과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와는 별도로 벼르고 있다.

결국 감사원의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맞춰 통합당의 공격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역시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야당의 총공세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