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신 차단 놓고 여야 공방전

與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전단금지법 등 평화 기반 닦아야”
野 “정부가 굴종적 자세 일관하니
온갖 욕설로 압박하며 오만방자
한심한 대북정책, 예고된 파행”

9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는 등 대남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규정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까지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선언의 직접적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라며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화해 협력에 빗장 거는 일은 안 된다”고 했다.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발의한 김홍걸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대가 자기네들 체면을 세워 주고 자존심을 세워 주면 자기들도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더라도 버틴다 하는 양면의 뜻이 있다”고 해석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서둘러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만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2018년 처리 못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통과해 이런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평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다 보니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지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코로나19로 활동 제약이 많고 남한의 지원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것이 시원치 않자 불만이 쌓이던 차에 삐라(대북 전단) 사건을 빌미로 온갖 욕설과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상위의 가치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고 확인한 마당에 저자세와 비굴한 자세를 취하니 갈수록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단을 보내는 게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맞는다면 당연히 내야 한다”며 “북한이 위협을 한다고 해서 삐라를 보내지 말라는 것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고된 남북관계 파행에도 관계 당국은 대책은커녕 북한의 모욕적이고 그릇된 행보에도 일언반구 못하면서 도리어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거론하며 국민에게 굴종적 대북관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심하고 암담한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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