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원전특委, 탈원전 정책 규탄·대책마련 촉구 결의
경주 맥스터 증설·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문제 해결 총력
경주 맥스터 증설·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문제 해결 총력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경북의 경주와 울진지역으로 경제파탄은 물론 주민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직·이하 원전특위)는 지난 10일 도의회 제316회 정례회에서 지난 1년 10개월 간의 조사한 원전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전특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고 경북도가 입게 될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1일 원전특위가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경북도는 9조4935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약 4조4195억원, 기회 비용이 2조 604억원(영덕 1조302억, 울진 1조302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갈등의 사회적 비용도 2조 3591억원(경주 1조7902억, 울진 4289억, 영덕 1400억원)으로 산출됐다.
일자리는 연인원 1272만명이 줄었다. 신규 원전(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백지화에 따른 연인원 1240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연인원 32만명 감소(2018년7월~2022년11월까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인한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는 약 5조360억원이 줄었다. 울진·영덕의 신규 원전 백지화로 약 5조원, 영덕 신규원전 2호기 건설 시 법정지원금 약 2조 5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에는 경주와 울진에서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45.8%)가 밀집해 있다.
원전특위는 집행부의 4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포화에 따른 보관세 신설 제안,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과 소형원자로 생산시설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원전특위 박승직 위원장은 “원자력산업은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경북도의회는 경주 맥스터 증설, 신한울 1·2호기 가동승인 등 다양한 원전 관련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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