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리쇼어링 정책, 산업 전체 바꿀 혁신 필요”

김영식, 유턴기업 개정안 발의
업종간 칸막이 없애 범위 확대
수도권 위주 정부안 개선 촉구
구미 등 지방산단 초토화 우려
국제 통상 분야의 다양한 정책
조합해 기업 실질 도움 되도록

미래통합당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사진)은 11일 한국형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제출 및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위주 리쇼어링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블록화,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단절 등 자국 산업보호 및 자국우선주의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막심한 상황”이라며 한국형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 복귀시키기 위해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되었지만, 까다로운 규정과 업종의 제한으로 지난 7년간 71개사 만이 유턴기업으로 지정받았을 뿐”이라며 “반면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특히 구미 등 지역 산단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로는 더 이상 기업의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제도 자체를 바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리쇼어링은 국내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산업 체질 개선으로 귀결된다”면서 “한국형 리쇼어링을 위한 혁신 법안을 차례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첫 걸음으로 업종간의 칸막이를 없애 리쇼어링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국내 복귀 시 신제품을 내놓거나 개량된 품목을 내놓더라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실 인센티브 확대가 리쇼어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것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탓도 있지만 원활한 현지 진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면서 “따라서 리쇼어링은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과 국제 통상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이 조합되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리쇼어링을 유도한다는데 이 경우 지방 산단의 초토화 등 문정부의 평등경제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심도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독불장군식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한 지역 상생을 찾아내기를 희망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