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재)여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국가재정의 문제점 진단, 향후 회복방안 등에 대한 재정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논의가 진행된다.
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폭증은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도 없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되어 왔다”면서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 각계의 경제 전문가들께서 강한 우려를 누차 표명했음에도, 국가 채무에 관한 문 정권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는 문 정권의 재정포퓰리즘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국가부도 또는 엄청난 세금폭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나랏빚을 관리할 기준 마련과 재정준칙 도입 등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발제는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前통계청장)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좌장·前조세재정연구원장),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국가재정의 문제점 진단, 향후 회복방안 등에 대한 재정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논의가 진행된다.
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폭증은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도 없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되어 왔다”면서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 각계의 경제 전문가들께서 강한 우려를 누차 표명했음에도, 국가 채무에 관한 문 정권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는 문 정권의 재정포퓰리즘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국가부도 또는 엄청난 세금폭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나랏빚을 관리할 기준 마련과 재정준칙 도입 등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발제는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前통계청장)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좌장·前조세재정연구원장),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실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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