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질병관리청 승격…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신설

당정협… 조직개편 논의
질청, 독자적 권한 부여
분야별 전문성 강화 기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의료 전담하는 복수차관(2차관)이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2차관)을 두기로 했다.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해 각 분야별 정책 결정에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과 관련된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

우선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당정은 또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예산 등을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 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간 상호 인적 교류할 수 있는 협업정원을 운영하고 공동 연구개발사업 확대 등 상시적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고, 정부는 당정간 마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무회의를 거처 이번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