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진다(2019)’ 책에서는 농업의 팜 로봇(farm robot) 시대가 열렸고 나무 접목 로봇, 식물 등에 적용되는 자동 생육 측정 시스템, 한우 농가에 등장한 로봇 등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함께 일컫는 어그 테크(agtech)와 푸드 테크(Food tech)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산업과 일상생활에 로봇 대중화가 앞당겨지고 스마트 팜과 정밀 로봇 농업이 확대 될 것이다. 또 다른 시대 변화는 코로나 여파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식량 무역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 농축수산물 유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에서 대구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 과정을 생략해 산지 출하자와 시장 도매인간의 가격 결정 과정이 왜곡되자 수산물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됐다. 또 서울에서는 강서시장 도매인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로 시장 도매인의 불법 거래(거래의 투명성, 대금 결제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는 등 시장 도매인 제도의 문제점이 밝혀졌다고도 보도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농축수산물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시장도매인제 확대 법안이 제출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역시 시장도매인제 확대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코로나·신냉전 시대에 농축수산물 유통을 위한 시장도매인제가 최선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자. 불공정한 농산물 거래를 근절하고 농가 보호를 위한 경매제의 유통 단계는 농산물 출하자(농가)로부터 시작해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치게 된다. 경매제의 유통비용과 가격 변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시장도매인제의 유통 단계는 출하자와 시장도매인, 소매상을 거쳐 거래를 하게 된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 보다 유통 단계가 한 단계 적다.

‘농산물 도매가격 결정 방식에 관한 연구(2015)’에서 경매제와 수의매매제(시장도매인제)를 비교 평가한 인식 조사 결과, 수의매매제보다 경매제가 공정성, 안전성 등에서 더 선호되며 수의매매제 거래비용(협상비용, 탐색비용 등)이 경매제 거래비용보다 더 증가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에서 수의매매제는 경매제의 보완적 기능으로 활용해야 하며, 경매제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도매인제 확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도매인제의 장점은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 출하자의 거래 선택권 확대, 가격 변동 최소화, 안정적 수취가격 등이다. 반면 시장도매인제의 단점은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낮고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 경매제의 가격결정 기능을 축소 시켜 수취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도매인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대구와 서울 강서 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와 신냉전 무역 전쟁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유통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비현물 이미지 경매를 시행중에 있는 만큼 장단점을 잘 살펴 국내 도입을 위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변국 냉전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에 적합하고 농가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매제, 경매제의 보완적 성격의 시장도매인제, 온라인 경매제 도입을 위한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동훈 미래통합당 중앙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