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 조장 비판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도읍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강탈 목적은 결국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여야 협치의 전통을 무시하고, 법사위위원장을 강탈해 갔다. 그리고 오늘 제1야당을 제외한 채 법사위를 개최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강행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던 민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조용히 재심을 청구해 그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면 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여야 협치의 전통을 무시하고, 법사위위원장을 강탈해 갔다. 그리고 오늘 제1야당을 제외한 채 법사위를 개최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강행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던 민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조용히 재심을 청구해 그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면 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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