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종료 2주 앞으로
역대 최대 3차 추경 차질
이번주 원구성 협상 마치고
상임위별 심사 착수해야
與, 통합당 지도부 복귀 호소
역대 최대 3차 추경 차질
이번주 원구성 협상 마치고
상임위별 심사 착수해야
與, 통합당 지도부 복귀 호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까지,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주까지는 반드시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정국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대 여당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휴일인 이날까지도 아직 지방에서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찾아가는 등의 회동 일정이 알려진 게 없다.
민주당은 북한의 잇딴 도발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20일) 주 원내대표 방문 등으로 인해 복귀 명분이 일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여야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차분하게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여의도를 떠나 전국의 사찰을 돌며 일주일째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당초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협상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주 내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임하는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는 코로나19에 이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엎친 데 덮친’ 국난 상황에서, 초당적 대처에 힘을 모으지 않고 국회를 떠난 통합당 지도부의 자체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10년 전 연평도 포격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국방위와 외교통일위를 소집했다”며 “이제 통합당의 차례다.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다.
한편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7월4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6월 내 처리를 당부했던 3차 추경 심사가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추경 심사에는 2~3주가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은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전에 없던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본격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이번주 안에 원구성 협상을 완료하고 상임위별 심사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가동해 일부 심사를 시작했으며, 그외 상임위를 당정 간담회 형태로 운영하며 의견 교환을 진행해 왔다.
민주당은 이번주 초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전망하며 원구성 협상 재가동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추경 심사에 필수적인 예산결산특별위 등 추가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밝히지 않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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