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준의 농어업회의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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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의 농어업회의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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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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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민주화를 고루 발전시킨 우리나라 저력을 해외에서 높이 평가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시장 운영 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은 해외에서 배워갈 정도로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밑바탕에는 농촌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킨 국민들의 헌신과 애국심 있었다. 또한 새마을운동부터 바르게살기운동, 금모으기 운동 등 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때 마다 농어업민들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실천으로 국난극복의 역사를 써왔다.

‘산지(産地)에서 제 값 못 받는다’라는 옛말이 있다. 지금 농촌의 사정이 그렇다. 국난국복때마다 농촌은 앞장섰지만 국난이 극복되고 나면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제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공식적인 대의 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19대 국회부터 제안한 ‘농어업회의소 법’이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해 오다 최근 21대 국회에 새롭게 제출됐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치고 시범 운영을 해온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농어업인을 대변할 기구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농어업회의소 법안 검토보고서(2019)’에 따르면 농업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은 농어업회의소에 의무가입 형식으로, 영국, 미국, 중국, 쿠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선택가입 형식으로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법률을 정하기도 하고, 국고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농어업회의소 재정을 국고 지원(농업회의소 세금)과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농업개발기금), 사업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주정부의 보조금과 가입 농가 회비, 사업 수익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 농어업회의소가 12개 시군, 광역 농어업회의소 1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이외에 15 곳에서 준비 중(2018년 기준)에 있다고 한다. 경북의 경우 봉화, 고령, 영덕, 의성 정도다.

따라서 농업의 수도가 있는 상주, 문경을 비롯한 경북 지역에서 광역 수준의 농어업회의소 설치와 ‘전국 농어업회의소’ 유치를 통한 글로벌 농업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광역 농어업회의소’, ‘전국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업 분야의 정책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변화, 고령화, 포스트 코로나, 식량 안보 전쟁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글로벌 농산물 무역 전쟁에서 한 발 앞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일부 관련 기관에서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재정지원과 운영 문제 등에 있어서 시기상조라는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업회의소 회원 가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어업회의소 법안 검토보고서(2019)’에서 8곳 회의소의 농업인 회원 가입률이 평균 10%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 했다. 상공회의소의 입지와 대표성 같이 농어업회의소의 위상과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 회원 가입비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과 국고 지원시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청년·여성 농어업인의 회의소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의 거버넌스 구성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2014)’에서 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농민참여 보장 수준과 거버넌스 구성 수준, 농어업 회의소 위상, 상호 협력 수준, 관련 기관장의 역할 등의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농어업회의소’ 설치는 현실성 있는 정책 입안과 농어민 대의기구로서 국가 예산 효율성과 정책 효과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발전 전략과 논의는 글로벌 선진 농업국가로서의 비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동훈 미래통합당 중앙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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