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보험기금 수입 줄고 지출 늘 것… 정부 계획보다 악화”
  • 손경호기자
“올해 고용보험기금 수입 줄고 지출 늘 것… 정부 계획보다 악화”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언석, 고용보험기금 전망 분석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해 전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송언석 의원의 의뢰에 따라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3차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가정하여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을 분석했다.
당초 정부는 3차 추경안을 반영한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당초계획 대비 3조 6700억원 증가한 17조 7748억원, 지출은 당초계획 대비 5조 9641억원 증가한 21조 4628억원, 수지는 당초 1조 3939억원 적자에서 2조 2941억원 악화된 3조 6880억원 적자로 계획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적립금은 3조 6652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17조 7363억원, 지출은 21조 5344억원, 수지는 3조 7981억원 적자, 적립금은 3조 5551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전망보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과의 차이가 전망에 반영한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방법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기금에 보태겠다는 무리수까지 시도했지만, 실제 기부액이 282억원에 그치며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8년 고용보험 가입자(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보험료 부담이 4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금년 34만 6000원보다 10만 4000원 증가한 금액이다.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