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러부처에 흩여져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조직을 신설해 통합하고, 단기적으로 법무부 인권국을 개편해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기금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범죄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인권국의 조직을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재 30%에 불과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기금을 개편하고 초기단계의 직접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우선 범죄피해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와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경찰단계에서의 직접 지원비중을 현행 12억원에서 대폭 확대하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