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코로나 방역예산 고작 2%”
  • 손경호기자
“3차 추경 코로나 방역예산 고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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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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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빚으로 버텼는데…” 아우성
통합당 “현실인식 결여… 코로나 주객 전도된 잘못된 추경”
서민 볼모 민간경제 뒷전 공공기관 안정 경영 지원 뿐 성토
DB구축 26개 사업 전액 삭감 등 문제 제기 적극 수용해야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3일까지 정부와 여당이 처리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이 고작 2%뿐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이 실망하다 못해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은 이번 3차 추경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예산이 고작 2%에 불과하다는 소식에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들은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됐다며 정부와 여당을 일제히 비난했다.

30일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이번 3차 추경안에 코로나 방역예산이 전체의 2%에 불과하고, 거의가 일자리 예산에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면서 “3차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코로나 방역시스템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고 이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추경의 0.8%에 그쳐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소상공인 융자와 관련이 없는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운행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일 뿐”이라며 “민간경제는 다 죽겠다는데, 공공기관은 안정적 경영을 위해 서민을 볼모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직접 지원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 다시 빚을 내게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라고 했다.

일자리사업 추경 예산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의장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DB 알바’ 사업은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722억원(343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348억원(2000명), 농촌진흥청의 농업데이터 조사 55억원(500명) 등 26개 사업 6025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결손이라고 설명했지만, 세수경정의 57%인 6조5000억원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6조5000억원의 세부 항목은 △법인세(지난해 실적에 대한 부분) 5조8000억원 △과년도수입 5000억원 △부가가치세 1월분 최소 2000억원 등인데,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세수 부족을 이번 추경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정부·여당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추경심사 기한을 다소 연장하고 국민과 통합당의 문제 제기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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