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자지원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 중에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양로·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이 되는데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은 경우이고, 보훈보상대상자는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이로 인해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교육지원, 취업시 가점취업, 의료지원 등의 지원만 받아왔다. 특히, 국가유공자법과 5ㆍ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은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이 되는데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은 경우이고, 보훈보상대상자는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이로 인해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교육지원, 취업시 가점취업, 의료지원 등의 지원만 받아왔다. 특히, 국가유공자법과 5ㆍ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은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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