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결사’란 말, 부끄럽지 않나
  • 나영조기자
‘원전해결사’란 말, 부끄럽지 않나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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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조동부취재본부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최근 느닷없이 사퇴했다. 본인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보기엔 무책임한 사퇴로 밖에 안 보인다. 그가 지난 1년간 저질러 놓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도 하지 않고 물러나 지역에 갈등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3년부터 20개월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하고도 정부가 또 다시 공론화를 띄우는 이유는 뭔가. 탈핵시민사회계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은 아닐까. 2013년 당시에도 탈핵시민사회계에 위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그 때도 끝까지 버티며 거절했다.

대화하자고 문을 열어놔도 참여하지 않고 항상 밖에서 시민들만 부추키고 선동하는 이들을 어떻게 공론화라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수 있었겠는가. 지난해 이맘때 재검토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는데도 탈핵시민사회계는 위원으로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그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옳았다. 그 땐 나몰라라하다 이제 와서 사퇴하는 이유는 또 뭔가. 더욱 기가 찬 것은 권고사항으로 탈핵시민사회계를 포함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은 마치 한편의 코미디를 본 것 같아 허탈하다.

월성원전 맥스터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다. 2016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허가를 신청해 최근 허가를 받은 시설이다. 이제 첫 삽을 막 뜨려는 시점에서 건설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논의가 필요했다면 정책결정이 이뤄지기 전인 2014년 이전에 논의했어야 했다. 설사 주민들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인허가를 신청한 2016년에 벌써 논의가 됐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를 지금에 와서 논의하자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난제들을 남겨둔 채 자신은 쏙 빠지고 지역실행기구에 책임을 전가해 놓고 떠나버린 위원장의 언행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를 꼬일대로 꼬아 놓아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산업부와의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덜컥 사퇴를 해 버린 행동이 과연 바람직한 책임자의 모습인가.

지역에선 그동안 정 前 위원장이 원전문제 해결사로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해결사가 아닌 갈등유발 전문가란 평가를 내리고 싶다. 문제를 풀기보다는 자꾸 꼬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남아있는 자들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라는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그가 왜곡시켜 놓은 것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풀리지 않는 매듭을 잘라낼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맥스터가 지역공론화 대상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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