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달말까지 유예
유치신청 안하면 자동 ‘부적합’
대구경북 미래 命運 걸린만큼
마지막 대타협에 적극 나서야
군위, 자군 이익 떠나 相生 우선
역사적 과오 남기지는 말아야
유치신청 안하면 자동 ‘부적합’
대구경북 미래 命運 걸린만큼
마지막 대타협에 적극 나서야
군위, 자군 이익 떠나 相生 우선
역사적 과오 남기지는 말아야
국방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는 지난 3일 군위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의성비안과 군위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해 적합여부 판단을 이달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예 기간 내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으로 결정된다.
이로써 이달말까지 남은 과제는 의성과 군위군이 이달말까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에 전격 합의한다면 공동후보지가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지만 끝내 공동후보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3후보지’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마지막으로 의성과 군위, 경북도와 대구시에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만큼 이 기간내에 반드시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군위군 측도 이제 자군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대구경북 미래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 군위군이 더 이상 고집을 피우다가는 대구경북 전 시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지막 대타협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를 열고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가 최종 이전지 선정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선정위는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올 1월 21일 의성·군위군민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에 뒤진 단독후보지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 선정기준은 지난해 11월 군위·의성군민 200명이 참여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위가 이미 의결한 사항이었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의성비안 지역이 89.52%, 군위우보지역이 78.44%, 군위소보지역이 53.20%였다.
국방부는 공동후보지에 대해 이달말까지 결정을 유예했다. 단독후보지를 고수해 온 군위군수가 소보 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역시 부적합하지만, 지역사회간 마지막 합의 기회를 준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선정하기 위해 군위가 공동지역인 소보를 신청하는 것만 남았다”며 “불복과 대립, 반목을 끝내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대역사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며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군위·의성의 합의를 이끌어내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통합신공항이 빨리 추진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선정위원회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기재부·행안부·농림부·환경부·국토부 차관, 산림청·문화재청 차장, 공군 참모차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민간위촉위원 6명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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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깡짓을 계속해 보든 맘대로 해라. 안 말린다.
행정소송이 뭐 군위군만의 독점권이더냐?
우보공항 망상은 군위군만 이득을 독식하는 형태로
의성군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일방적인 소음피해만 입으니
의성군민들은 우보를 절대 용납 안 한다.
군위군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의성군은 가만히 있을까?
의성군 또한 군위를 상대로 우보저지 행정소송과 물리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