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끝, 공수처 전쟁 시작… 국회 열자마자 충돌 예고

민주당, 자체 추천위원회 구성
15일 출범 차질없이 진행 계획
통합당, 공수처보다 추미애
결의안 이어 탄핵소추안 제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 회동 자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7월15일 출범을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이후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상임위를 가동했다. 지난 3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통합당ㆍ국민의당의 불참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추경안 표결에 기권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3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수처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등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7월 국회 최대 쟁점은 공수처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공수처장은 이들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 야당인 통합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활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공수처법 통과에 반대해왔다.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공직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통합당으로서는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7월 국회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