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비롯한 5개 비수도권 지방 상공회의소가 한 목소리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의지를 보임에 따른 행동이다.

대구를 비롯한 부산·광주·울산·창원 등 5개 지방 상공회의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 및 인구 유출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이뤄지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빗장이 풀리며 지방 주민들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 우선 회복,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방경제 정상화 해법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양질의 청년일자리 공급, 유턴기업들의 비수도권 우선 정착을 위한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원핵 성장’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책 기조를 굳건히 확립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핵성장 지원정책을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