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통합신공항 해법 없나
  • 황병철기자
꼬이는 통합신공항 해법 없나
  • 황병철기자
  • 승인 2020.07.08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군 단독 유치 입장 불변
오는 31일까지 합의 불발 시
사업 자체 무산될 위기 처해
경북도 “끝까지 설득해 볼 것”
대구시 “제3후보지 추진 건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감도. 사진=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감도. 사진=경북도 제공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시한을 이달말까지 보류한 가운데 군위군의 입장은 불변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군위 군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위해 법적소송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안에 어떤 방법으로든 군위군을 설득해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현재로서는 군위군이 이에 선뜻 응해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경북도는 어떻게든 군위군을 끝까지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고 대구시는 마냥 군위군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면서 제3후보지 추진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8일 국방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이전지 결정 기한으로 제시한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을 상대로 ‘공동 후보지’(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에 유치 신청하도록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군위군 우보 단독후보지를 부적격 판정을 내렸었다. 선정위원회는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도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적격 판정하고 탈락시킨 뒤 이전 후보지 모두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공동 후보지로 이전하려면 의성·군위군 두 지자체 모두가 유치신청을 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성군수는 이미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군위군수가 이달 말까지 유치 신청을 하면 계획대로 공동후보지를 추진하고, 그러지 않으면 공동후보지도 자동으로 부적격 처리된다”고 했다.

모든 열쇠는 결국 군위군이 쥐고 있다.

군위군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합신공항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군위 측은 지난 1월 주민투표 이후 단독 후보지 우보 유치를 줄기차게 고집하고 있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한 지원방안도 탐탁치않다는 반응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가 법 절차와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한 단독후보지를 부적합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촉박해진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군을 어떻게든 ‘합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의 불발 시 ‘제3후보지’로 재추진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각각 입장이 다르다.

대구시는 의성·군위군 간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방부에 제3후보지 선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당시 탈락한 성주·고령과 영천 등이 새 후보지로 떠오른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뜻을 존중해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을 설득하겠지만 그때까지 진전이 없으면 제3후보지를 선정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이다. 마지막까지 공동 후보지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시가 성주와 영천 등을 제3후보지로 거론하지만 막상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 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나오고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소보비안후보지가 대세 2020-07-09 15:33:19
TK 기초단체장 74% “통합신공항, 소보비안 공동후보지 가야”
대구시 8개 구청과 경북의 2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4.19%(23명)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을 선택했다.
군위 단독후보지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9.67%(3명)에 그쳤다.
대구와 경북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에 있어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의성향우회 2020-07-09 15:32:26
소보-비안 공동후보지 청와대 국민청원 중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영만이 니 꼴리는 대로 2020-07-09 15:31:26
우보 투기꾼들은 우보탈락 확정이 번복될 거라 보는 모양일세.
정신 나간 우보몽니짓 어디 통할 데가 있을 거라고.
김영만이 하수인 단체들 동원해서
눈감고 “아옹” 쌩쇼하고 자빠졌구나.
누가 속을 것이며 검은 속셈을 모르겠냐?
의성군이 쪽박 차는 협상안과 우보악산협곡지대는
의성군민들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용납 안 하지.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맘대로 해 봐.
법적대응하면 우보에 공항이 오냐? 헛짓거리여.
행정소송을 하든, 땡깡짓을 하든 맘대로 해라. 안 말린다.
여태까지 한 우보 몽니짓만 갖고는 부족하지?

우보몽니 안 통해 2020-07-09 15:30:41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있다.
계란으로 아무리 바위를 쳐도 바위는 꿈쩍도 안 할뿐더러
계란만 깨지는 손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군위에게는 협박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국방부 상대로 소송해봐야 필패다.
법률 전문가 말로는 군위군수는 몽니를 부리는 것이 맞단다.
군위가 사생결단으로 우보유치를 외치고 소송전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우보 단독후보지로 변경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설령 국방부한테 승소한다고 해도 뒤에는 우보저지를 위한
의성군과의 사생결단 긴 싸움이 또 대기하고 있다.
법률해석을 어느 또라이한테 받았는지는 몰라도
군위군수가 기댄 법률해석은 크게 잘못됐다.
우격다짐으로 고집부리며 우보 몽니짓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의성향우회 2020-07-09 15:29:38
김영만 네가 우보소송하면
의성군은 가만히 참고 있나?
소가는 데는 말도 다 가게 마련이다.
우리라고 대형로펌 동원 안 하며
물리력 동원 안 하겠냐?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