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 일단 봉합

대검 “채널A사건은 서울중앙
지검이 자체 수사” 입장 발표
尹, 秋 지시 사실상 전면 수용
법무부 “만시지탄… 공정수사
바라는 국민요구 부합하는 길”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갈등이 봉합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대검은 9일 오전 8시40분께 대변인실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며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과거 사례에 빗대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날 오전 중앙지검에 통보됐다.

추 장관 지휘를 따른다는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내용상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윤 총장이 일주일 만에 최종적으로 내놓은 입장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전날(8일) 정한 답변 기한인 이날 오전 10시 입장문을 배포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이 전날 건의한 절충안인 ‘독립적 수사본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양측간 진실공방도 정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대검은 추 장관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휘권 발동 뒤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법무부의 ‘책임있는 간부’로부터 이같은 제안과 요청을 받았다는 게 대검 주장으로, 추 장관이 대검 건의를 즉각 거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바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는 정식 논의가 아닌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해법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장관 재가 없이도 실무진 선에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하는 자체는 가능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대검의 건의는 전날 이미 ‘불수용’으로 끝났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전날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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