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억지주장 그만하라”

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20-07-13 2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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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스스로 퇴로를 닫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법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소견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정한 후보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우보 단독후보지 신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방도로 우보 단독후보지를 군공항 이전지로
되찾겠다는 것인지 정말 고개가 갸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군위군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은 큰 잘못이나 이를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 또한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20-07-13 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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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군위군수처럼 이렇게 법에 규정한 선정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고서도 법을 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보면 단독후보지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정한 이전 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했다는 것을 군위군수는 인정해야 합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후보지 선정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적법한 신청이 되는 것인데, 후보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우보 단독후보지 신청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필패입니다.
군위군의 공항유치 실무 책임자의 법알못이 부른 참사입니다.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잘못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라도 소보비안 공동후보지 협상으로 가는 것 만이 그나마
군위군의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고 군위군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20-07-13 2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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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수가 공항이전을 무산시키면 군위군수를 상대로
의성군은 수천억원대의 민사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세 후보지 중에서 1위한 곳을 이전지로 정하기로 합의해 놓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위배하게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유치신청 여부는 군위군수의 재량이 아니라
5자 합의에 따른 의무 사항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20-07-13 2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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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6일 우보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경북도, 대구시까지
무리한 소송보단 "미래를 위해 함께 가야 한다"고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유치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군위 우보 718명에 비해 공동후보지 여론이 3991명으로 훨씬 앞서고 있다)
군위군수의 소송에 대해 무모한 선택이란 지역 여론이 일고 있다.
수년 동안 노력해 기다려온 통합신공항 유치가 한순간의 오판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책임을 두고 지역에 불어올 파장이 너무 크다.

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20-07-13 2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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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군위군수 허위 주장을 조목조목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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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제시한 팩트 확인 13가지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으로
손색이 없으며 군위군수의 허위 주장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