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단단히 뿔났다”
  • 이상호기자
“포항시민 단단히 뿔났다”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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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3년째 보상대책 감감무소식… 인내심 한계
22일 대규모 집단시위 예고
지진특별법, 피해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 안돼 반발 확산
지역구 국회의원·도·시의원
대응력 부재·무관심 등 비판
지난 9일 산자부 항의시위 때
지역 의원 불참해 불만 고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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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들이 뿔났다.

지난 2017년 11월15일 흥해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지 3년째 접어 들고 있지만 정부의 이렇다할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뿔난 시민들은 지난 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데 이어 오는 22일 오전에는 2000여명의 시민들이 흥해로터리와 7번국도 등에서 대규모 집단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정부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포항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촉구했으나 3년째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제 참고 인내하는 것에도 한계가 왔다는 분위기다.

이처럼 특별지진법 개정 작업이 흐지부지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도·시의원의 대응력 부재 또는 무관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야당출신 재선과 초선의원이 대응하기로는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 당선이후 단 한번도 관련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무관심하다는 비판여론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지난 9일 피해주민들이 세종시 산자부로 올라가 항의시위를 벌일 때 지역출신 김정재(포항북), 김병욱(포항남·울릉)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상경한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앞선 지난 8일 오전 포항11·15 촉발지진 범대위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으나 국회차원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지만 시민들과 궤를 같이 하며 행동하는 데는 난색을 보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월 당선이후 현재까지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아 지진피해주민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시의원들의 행보도 비난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해 9월 포항출신 이칠구 위원장을 비롯 한창화, 김희수, 김상헌 도의원 등 8명으로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까지 운영해 왔다.

포항시의회도 김상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민정, 김상민, 김만호, 공숙희, 김성조, 박경열, 배상신, 백강훈, 조민성, 차동찬 의원 등 11명으로 지진피해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도·시의원들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마지막 의견수렴 창구로 여겨졌던 대책회의에는 김성조 시의원 단 한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해 ‘명목뿐인 위원회’란 지적을 받았다.

포항시도 지진피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열발전 부지안정성TF에는 1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포항11·15촉발지진 범대위에는 단 한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 지역시민사회단체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흥해읍에 사는 주모(56·한미장관맨션)씨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이 올해 3월31일 시행령이 제정돼 공포된 데 이어 7월 중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피해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 정치권에선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지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7번 국도 봉쇄’ 등 22일 집단시위의 방향과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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