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 전쟁’ 시작

16일 7월 임시국회 개원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처리”
통합당 “주택법·선거법 개정”
중점 추진 법안 입장차 평행
국회 첫날부터 충돌 불가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개원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 중 ‘일하는 국회법’을,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월 국회 중 전날 제출한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어제 제출했고, 7월 국회 중 일하는 국회법을 마무리하고 후속법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정치를 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전날 개원식에 합의한 것에 대해 “야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 들어와 생산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늦게나마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국회에 들어온다고 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활성·민생활력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주택법 등 10대 중점법안을 7월 국회 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이날 언급한 10대 법안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법·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안심·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북한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등이 포함됐다.

여야가 지난 14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각 당의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여야의 입법 갈등은 7월 국회를 시작으로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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