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그린벨트 보존키로”

정 총리 신중론 건의 수용
부처 간 엇박자 논란 매듭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키로 해 최근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을 정리했다.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열고 그린벨트 보존 등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해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우선 최근 여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고, 구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협의를 거쳐 공급대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매듭을 지은 셈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는 데서 나아가 공급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군부지 활용 등 대안이 거론됐고 그중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각종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당정이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논의한다고 밝힌 이후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그린벨트 해제 반대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은 가열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 총리가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불러서 전반적인 공급대책을 보고받았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신중해야 하고 부처 간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