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카드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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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카드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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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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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국 돌파용 의심 속
여론·野대응·개헌론 등 주목
대선 전 충청권 표심 다독이고
주도권 등 다목적 포석 분석
통합당은 현재로선 부정 기류
“또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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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 완성’ 드라이브가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 등으로 위기에 몰린 여권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분권’ 실현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여론의 판단이나 야당의 호응, 개헌론으로의 확장 여부 등에 따라 이번 사안의 영향력 정도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자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 차기 대권주자들까지 일제히 호응한 것은 현재 민심 이반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집값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구와 시설 등의 수도권 과밀화에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수도권 내 공급 대책이 아닌 인구 분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 표심을 다독이고, 대선 의제로 삼아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이라는 대의(大義)에 충실한 국가적 대형 의제인 만큼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정권 후반기를 맞은 여권의 복합 위기 국면을 타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여론의 반응은 나쁘지는 않다.

22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에게 청와대·국회 등 세종시 이전 찬반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 찬성’이 53.9%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전 반대’는 34.3%였다. 대전·세종·충청에서의 찬성 응답은 66.1%로 더 높았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공론화시켜도 민심달래기, 선거 전략 등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미래통합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현재로선 부정적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느닷없이 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 또다시 문재인 정권 특기인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를 하고 나섰다”며 “혹세무민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선동인 것인가”라고 여권의 의도를 의심했다. 배 대변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이 지난해 보류된 것을 언급하며 “2㎞도 이동 못한다면서 150㎞는 어떻게 이동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충청권을 중심으로 통합당 내에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야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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