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사실상 미필적 증세”

미래통합당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이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징벌적 과세’ 논란이 가열중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미필적 증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자로 나선 류 의원은 최근 종부세, 양도세 인상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만 올려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겉으론 부동산 대책이라 얘기하면서, 뒤로는 모자란 세수를 걷겠다는 정부의 ‘미필적 증세(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 의원은 또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현 정부 들어 거의 매년 소득세를 올려 이번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려 잡았다”며 “이번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과,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세제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국가 재정건전성,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해서도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특히 류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도대체 잘 한 게 뭐가 있냐”며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경제지표들은 역대 최악, 조사 이래 최저를 찍고 있었는데도 이 정부는 양호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류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 규모와 GDP 대비 비율,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 모든 재정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며 “가정에서도 빚을 내면 언제 갚을지 계획을 세우는데, 정부는 나라빚을 어떻게 갚을지 계획조차 없다”며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 류 의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이전 정권의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짜깁기하고, 현 정부의 직전 예산사업을 재활용한 대책이며, 기존 사업을 부풀리기 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Old deal)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사업의 재원 마련이 빠져 있고, 대부분 국채 충당으로 이루어질 사업이라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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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