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민노총의 집회 건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고 경찰의 불법·폭력 시위에 따른 피해 건수는 증가했지만, 손해배상청구는 단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노총 집회신고 건수는 2016년 4737건, 2017년 4403건, 2018년 8015건, 2019년 9840건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매일 27건의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가 열린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노총의 시위 등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지만, 집회 중에 발생하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엄중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폭력집회로 인한 경찰피해 건수는 2017년 19건에서 2018년 24건, 2019년 32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이로 인해 293명의 경찰부상자와 241개의 버스와 방패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폭력 시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것은 오래전부터 견지해온 경찰의 대처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된 바가 없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자는 지난 정권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백 명의 경찰관과 의경이 다치고 경찰 기물이 파손되고 있지만, 친민노총인 현 정권에서는 불법시위꾼들이 ‘민주열사’고 불법시위를 막는 경찰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진정한 적폐청산은 민노총의 ‘안하무인 불법행태 척결’로 법질서가 무너져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