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해외로 나가는 기업 더 늘어

구자근, 해외진출 투자 현황 발표
2년간 대기업 139개·중기 222개
개인·비영리단체 등 517개 증가
투자 금액도 171억 달러 늘어나
국내복귀 위한 과감한 정책 시급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에게 제출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의 해외진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2017년 552개에서 2019년 691개로 늘었고, △중소기업도 2017년 1834개사에서 2019년 2056개사로 증가했다. △개인기업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총 해외진출 투자자규모(법인수 기준)도 3436개사에서 3953개사로 늘어났다.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도 2017년 447억 달러에서 2019년 618억 달러로 171억 달러가 증가했다. 해외투자목적은 현지시장진출, 제3국진출, 자원개발, 수출촉진, 저임활용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국내생산여건 등의 악화로 인해 현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17년 188억 달러에서 317억 달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한 최저임금 등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해외 저임활용을 위한 투자도 2017년 8억 달러에서 2019년 13억 달러로 증가했다.

산자부의 유턴기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별로 법인세, 관세, 입지·설비보조금, 유턴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 지원금(세금감면, 보조금)을 살펴보면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14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복귀기업은 74개사에 불과하며 매년 10개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대기업은 1개사에 불과하며 중견기업 8개사, 중소기업이 65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턴기업 정부의 세금감면을 비롯한 보조금 등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45억원, 2015년 36억원, 2016년 62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7년 37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6억원에 불과했다. 2019년에는 아직 법인세 감면 자료가 집계중이고 입지·설비보조금이 늘기는 했지만 △관세감면액은 9900만원, △유턴고용보조금의 경우 1개 업체에 500만원 지원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코로나19 추경과정에서 2200억엔(약 2.5조원) 규모의 과감한 리쇼어링 지원방안을 발표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가운데 57곳이 일본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참여해 약 65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오프쇼어링 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시장의 복수를 불러일으킬 뿐이다”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서는 법인세의 과감한 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정책 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