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이 상팔자 시대인가?
  • 손경호기자
무주택이 상팔자 시대인가?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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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나깨나 부동산 타령이다. 신문도, 방송도, 사람들을 만나도 온통 집값 이야기 뿐이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의 주범이다. 자고일어나면 수천만 원이 오르고, 수억 원이 오르는 세상에서 노동의 가치는 상실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만 불로소득일까? 국민들은 부동산보다 국회의원 세비가 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는 일 없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보다 정당과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니 국해(國害)의원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차라리 국회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분명 정상은 아니다. 징벌에 가까운 징세 등 백가쟁명식 해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연 그 방법으로 정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정책은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교통문제도 세금으로 가능하다. 자동차 보유세금을 1대당 1년에 수천만원씩 징수하면 웬만한 월급쟁이들은 자동차를 보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대기오염도 줄어들고, 도로 보수비도 줄어들고, 도로 혼잡도 줄어들 것이다. 물론 1년에 수천만원씩 부담이 가능한 부자들에게는 뻥뻥 뚤린 도로를 달리며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교통문제를 자동차 보유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거론하며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며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면서 “이 법 통과로 강남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세종시 집값 폭등의 원인인 행정수도 이전도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닐까?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세종시에 행정수도 이전 폭탄 투하로 세종시 집값 광풍이 불고 있으니 말이다.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게 기본 예의 아닐까”라는 김 의원의 주장대로 이제 세종시 발 집값 폭등 환수는 민주당 몫이 됐다. 통합당처럼 강남부자들에게 돈벼락 안기지 말고, 민주당 정부가 세종시 불로소득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불로소득은 ‘악’이 아니다. 더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고 팔기 전까지는 소득이 아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국가는 재산세 등 세금을 통해 거두면 되고, 매매를 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거두면 되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 3년여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와 투기과열지구 지자체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는 행복도시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2020년 429곳으로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 불과했으나, 3년새 4,199곳으로 재산세 30%상한에 이른 가구가 폭증했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다주택자는 물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1채만 남겨 놓고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자고 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는 집 두 채를 모두 매매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무주택이 상팔자인 시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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