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효과’ 氣 살았나

통합, 임대법 부작용 집중 거론
“결국 세입자 피해” 여론전 강화
월세 발언 윤준병 맹비난 나서
주호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민주당이 바라는 주거안정인가”

미래통합당이 5분 명연설로 이른바 ‘윤희숙 신드롬’을 일으킨 효과를 계속 이어갈까.

통합당은 3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과 관련,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전환이 나쁜 것은 아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누구나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과연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월세 관련 3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국민이 신발을 던지면서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 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제점들을 국민께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지난주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연설이 민주당 의원들이 듣기에는 많이 아팠던 모양”이라며 “박범계 의원은 윤 의원이 오리지널 임차인이 아니라며 흠집 내기에 나섰는데 3주택자인 박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40년 넘은 박정희 탓을 하는 장관도 있다”며 “바보의 대표적 증상은 변명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다음 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혹시 정부·여당이 대선까지만 버티기 위해 미완의 대책을 강행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올해 강남에 전세 계약한 세입자들은 행운이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전세 거주를 계획했던 가구는 이사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며 “강남 전세 부족은 제2, 제3의 교육 특수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세가·매매가 동반 하락이 예상되는데 집주인들이 오히려 전세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 역전세가 우려되지만, (임대차 3법 등에는) 임차인 보호 규정이 하나도 없다”며 “이 정부는 어떤 대책에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