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놓고 여야 팽팽한 ‘힘 겨루기’

민주당 “8월 중 추천위원 내라
법정시한 늦어 현재 위법상태
또 거부하면 다른 대책 펼 것”
통합당 “구린게 참 많은 모양
숨기고 감추고 싶은게 뭐길래
헌재 재판 지켜보는 것이 순리”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통합당은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며 반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7월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상태에 있다.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 책임”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때 별다른 대안이 없는 현재의 공수처법 개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수처 강공에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구린 것이 참 많은 모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이 뭐가 그리 많기에 여야 합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우 속에 신음하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국회를 만들 생각뿐”이라며 “어떻게 이리도 오만방자한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가며 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과 중복되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에 대해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도 안하고 미루고 있다. 모순되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공수처를 왜 하겠다고 하는지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은 다 공수처를 통해 찍어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법을 고쳐서 상정하겠다는 말은 안했을 것”이라며 “상정하면 소위를 거치지 않고 표결할 것 같다. 이 말을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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