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럴 수 있나” 포항지진 피해주민들 격분
  • 이상호기자
“정부가 이럴 수 있나” 포항지진 피해주민들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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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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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시추장비 증거 보존 결정에도 철거 위기
주민들 의견 반영안한 ‘지진특별법 시행령’수정 등
난제 해결 촉구에도 대안책 없어… 대정부 투쟁 예고
온전한 포항지열발전소 모습(왼쪽)과 철거가 일부 진행돼 하부가 이미 철거된 지열발전소 모습(오른쪽). 뉴스1
정부가 포항지지 원인 파악과 피해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포항시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없는 상태다.

지난 2일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판명된 포항지열발전소가 전부 철거될 뻔 했다. 앞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전소 시추장비 증거보존 결정을 내렸음에도 소유주인 신한캐피탈이 주말을 이용해 기습철거를 강행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2일(일요일) 오후부터 멈췄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사위가 증거보존 결정을 내리고 신한 측에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미 철거가 조금 진행된 상황에서 기습철거가 계속 진행됐으면 증거인 지열발전소가 사라질 뻔 했다.

때문에 포항시민들은 정부가 강력하게 이를 막아도 모자랄 판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수시로 내고 있다.

포항시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도 찬성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입법예고 해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질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는 정부가 지진피해 범위 구제지원을 70%로 한정했다.

정부가 운영한 포항지열반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피해회복을 100% 안하겠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항시민들의 시각이다. 그동안 포항시민들은 계속 정부에 지진증거 보존, 시행령에 주민의견이 담길 것 등을 꾸준히 요구했다.

하지만 지열발전소가 완전히 철거될뻔 한 것도 정부가 아닌 주민들이 막았고 시행령은 전혀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방향으로 된 상황이다.

포항시도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이 같은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하며 포항상황을 알렸다.

하지만 주민들을 배려한 정부의 해결책은 없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꾸준히 정부에 포항상황을 알리고 알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이처럼 지열발전소 보존, 특별법 시행령 등 피해를 입은 포항을 정부가 제대로 배려하지 않자 포항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포항지진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 각 단체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포항지진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도 결의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단결된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포항시민 정모(60·여)씨는 “정부가 포항지진의 정확한 원인파악과 피해회복에 관심이 있는건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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