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포항지진 피해주민들 ‘청와대 간다’
  • 이예진기자
뿔난 포항지진 피해주민들 ‘청와대 간다’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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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11·15촉발지진범대위, 내일 기자회견 예고
“특별법 개정에 주민의견 미반영시 강력 투쟁할 것”
포항 범대위 집행위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범대위는 오는 1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사진=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인재(人災)를 내놓고도 아직까지 포항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그동안 주기로 한 피해지원금 100%를 지급하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의 실력행사가 본격화 된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1시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범대위는 세월호나 강원산불에는 특별법을 적용시키면서 정부가 낸 명백한 인재임에도 피해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지원금 지급 기준에 지급 한도와 비율을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일 뿐 아니라 특별법에는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만약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가가 100% 피해구제 해준다는 뜻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만약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범대위 측은 지난달 흥해에서 가진 7번 국도 점거 등 대규모 시위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피해 주민들이 심하게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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