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시기에 전 세계에 위상을 떨친 K바이오의 기초 자산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설상가상이란 문구가 연상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도래하기 전 중병환자가 있던 가정은 집을 팔아 치료를 해야만 했던 어려운 시기였다. 중증 환자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는 재앙이었고, 경제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한 가정에 재난으로 다가오는 의료비였다.
다시 시계를 현재로 돌려 보면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 63%로 최소한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만 하는 극한 상황은 사라졌으며, 이것은 건강보험 제도가 있기에 가능했음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투병기를 보면 ‘죽다 살아난 기분’, ‘불타는 듯한 통증’, ‘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은 악몽’ 등 끔찍한 경험이었음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건강보험 접근성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질병을 조기에 파악,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기에 벗어날 수 있었다.
최근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경보를 발동하면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유지함은 물론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감염자와 실업자가 폭증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뉴 노멀 시대’를 우리는 대비해야만 한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와중에 증가하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최소한 치러야 할 기회 비용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독일 14.6%, 일본 10%인 점과 비교해 볼 때 보다 효율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은 감내해야 한다.
비록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가계 경제에 주름살이 지더라도 최소한 ‘의료비 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이라 할 것이다. 이철우 국민건강보험 포항북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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