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이 산사태 불렀다

정부 정책이 낳은 人災 지적
태양광 설치지역 지반 약화
집중호우에 맥없이 무너져
도내 곳곳 태양광 시설지역
산사태·토사붕괴 등 피해 커
발전시설 늘리기에만 급급
안전대책 소홀 화 불러 지적

이번 폭우로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의 태양광 시설 하단 지반이 붕괴된 모습. 사진=고령군 제공

이번 폭우로 경북도내 일부 태양광시설 지역에 산사태·토사붕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를 불러 온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시간당 수십㎜에 달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생긴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나 산림을 훼손한 채 산비탈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경북도내에서는 이번 폭우로 봉화·성주·고령 등 일부지역에서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 45분께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일대 산기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비탈면 토사가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유실됐다는 것. 토사가 유실되면서 약 3000㎡ 산지가 한순간에 휩쓸려 무너졌다. 이로 인해 비탈면 아래의 축사와 밭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도 봉화군 명호면의 태양광시설 작업장 사면이 유실돼 농경지 1만㎡가 매몰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3일 고령군 운수면, 14일 성주군 초전면에서도 태양광 설비에 인접한 옹벽 붕괴로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갔다. 이로 인해 전국 6곳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봉화, 성주, 고령군에서, 전북에선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산지가 태양광발전시설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지에서 유독 산사태나 토사붕괴 등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은 공사과정에서 산림을 크게 훼손하면서 지반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쬘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급격히 약화된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를 늘리기에만 급급했을뿐 안전 대책에는 소홀히 한 것이 산사태 등을 일으킨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사태 면적은 2017년 94㏊에서 2018년 56㏊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156㏊로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이한 점은 산사태가 증가한 2019년엔 오히려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이 크게 줄어든 점이다.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신축 규모는 1024㏊로 2018년 2443㏊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112㏊가 느는데 그쳤다. 태양광 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고 산사태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경제적 효과도 미미한 것이 감소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봉화군 물야면 한 주민은 “전에는 이번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려도 산사태가 없었는데 태양광 개발을 하고 난 뒤부터 산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장마철만 되면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한편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대상은 태양광 붕괴 및 유실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 239곳, 경북 215곳 등 전국 803곳이다. 경북은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태양광시설이 많다.

모용복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