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 관리 부실에 따른 붕괴는 人災다

섬진강과 낙동강의 제방이 무너지며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집중호우로 40여명의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재민이 7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기록적인 ‘물폭탄’으로 인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4대강 바닥 준설과 16개 보 설치를 위해 22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는 정권에 따라 평가가 엇갈렸다.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에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고 평가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홍수에서 제방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섬진강 일대 제방이 무너진 것이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4대강 사업에 포함된 낙동강 합천창녕보 인근 제방 붕괴는 보(洑)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보 지역은 붕괴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정부의 제방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지난 2011년에 홍수방지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4대강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이 당시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수해 피해가 하류 지천에 집중되는 점을 들어 4대강 본류 토목사업은 돈 낭비라는 비판을 지속했다.

한 전문가는 섬진강 제방 붕괴는 제방관리 부실로 하부 구멍이 확장돼 일어나는 것이지 제방 높이를 넘는 물 범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이 주장처럼 4대강 사업을 섬진강에도 하지 않아 제방이 붕괴됐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홍수의 원인이 지류, 지천 문제라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원인을 알고도 정비하지 않고 있다가 홍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추경을 제외하더라도 정부의 한 해 예산이 500조를 훌쩍 넘어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기본적인 안전 예방에 소홀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결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이번 홍수를 계기로 4대강별 피해 상황과 4대강 보 사업이 없었던 섬진강 범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방 붕괴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 엄중 징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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