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공론화 끝났는데… “왜 질질 끌고 있나”
  • 나영조기자
맥스터 공론화 끝났는데… “왜 질질 끌고 있나”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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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찬성 81.4%에도 최종결정 망설여
탈핵단체·산자부 “수용성 확보과정 더 거쳐야”
월성원전 관계자·시민 “골든타임 놓칠라” 우려
월성 원자력발전소 맥스터. 사진=한수원 제공
월성 원자력발전소 맥스터. 사진=한수원 제공

“맥스터 공론화도 끝났는데…무엇 때문에 질질 끌고 있나”

오랜 기간 이어진 대립 끝에 공론화까지 마무리 지었지만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경주시민들은 이러다 착공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큰 사태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탈핵단체를 비롯해 증설을 반대하는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맥스터 증설의 ‘골든타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월성원전 맥스터와 관련한 정책 권고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달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발표한 경주 월성 지역 시민참여단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전달받은 지 벌써 보름을 넘겼다.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한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 조사 결과는 찬성 81.4%(118명), 반대 11.0%(16명), ‘모르겠다’ 7.6%(11명)로 나타났다. 공론화 결과로 8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오면서 증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여겨졌다.

남은 절차는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토대로 증설 여부에 대한 최종 정책권고를 내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청에 증설 관련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는 것뿐이다. 당초 예정됐던 재검토위의 검토문 제출 결과도 생략되면서 시간은 더욱 단축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증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탈핵단체를 비롯해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론화 과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을 좀 더 거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탈핵 단체와 울산 지역 주민 등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은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듣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면서 “단순히 월성 맥스터 증설 문제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월성 맥스터 포화상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재검토위는 지난 4월 월성 원전 맥스터의 포화시점이 2022년 3월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맥스터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말까지는 착공해야 사용후핵연료 포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월성원전 관계자는 “적지 않은 파열음을 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골든타임’도 맞추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포화상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증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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