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등록금 반환 방법은 없는 건가요”

대학 등록금을 반환한 학교가 학생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경북의 A대학교는 학생들에게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공개했다.

앞서 A대학교는 코로나19로 1학기 수업이 전체 비대면으로 이뤄지자 1학기에 학생들이 실제 납입한 금액 중 10%를 2학기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는 사례여서 관심이 모아졌지만 문제는 ‘등록금의 10%’가 아니라 ‘실제 납입한 금액 중 10%’에 있었다. 1학기 등록금을 납입할 때 성적장학금 또는 특별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등록금을 전부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은 한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

A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이모(23·여)씨는 “등록금을 돌려준다면 모두에게 똑같이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은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등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1학기때 공부를 잘해서 2학기 전액을 받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등록금 고지서에 아예 감면된 채로 나오다 보니 그런 것 같다. 학교가 조금만 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학생들 등록금 반환은 공평하게 되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지출됐다.

지난 1학기 수업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져 당시 기숙사 운영도 중단됐지만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3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출근하고 월급을 받았다. 운영되지 않는 건물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를 줄일 경우 민주노총 등의 압박이 예상돼 이같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커뮤니티에는 “학교 이미지만 챙기는거 아니냐”, “이럴거면 반환 안받는게 나을 것 같다” 등 학생들의 불만으로 관련 게시글이 하루만에 수십건이나 올라왔다.

학교의 결정을 옹호하는 학생들도 있어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 학생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는 재학생 모두가 피해를 입었으니 다수의 학생들을 챙기기 위해선 소수가 손해를 입는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등록금 반환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학교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이미 추경된 예산에서 학교를 운영하려다 보니 각 분야의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 것 같다. 학생들의 장학금 예산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학생회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