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장 반대측 11명 시의원 “의장불신임 의결 결정”
정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구상권 청구도 불사”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지난 25일부터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작부터 의장·상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상주시의회 파행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본지 8월 27일 9면)정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구상권 청구도 불사”
지난 25일 정길수 의원이 의장단 선출 문제 등을 놓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반칙이 성공한 의장단 출범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성이 오가면서 의사 진행이 중단됐다. 이어 28일께 다시 소집돼 정재현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강경모, 변해광 의원 등 7명이 참석했으나 의족수 부족으로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정 의장 반대측 의원 11명의 시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모 식당에 모여 의장 사퇴를 촉구하자고 논의하고, 28일 오전 11께 의회 의장실에 참석해 의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31일까지 사퇴 가부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 의장불신임의 의결을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오전 11시 정 의장은 본회의가 파행할 것을 예상하고 집행부는 의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사전에 알리는 등 예상한 대로 7명의 의원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3, 강경모, 변해광 의원) 모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12시에 속개했으나 정족수인 9명에 못 미쳐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모 시의원의 말에 따르면 임부기 부의장이 오는 9월 3일까지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전해 이날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등을 불신임 의결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주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는 의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반란 또는 의회 쿠데타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정 의장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해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었는데 ‘야바위 선거’라니, ‘반칙을 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다”면서, “만약 불신임 의결을 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무효 확인 소송을 할 것이며 아울러 구상권 신청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21명은 더불어민주당 민지현 운영위원장을 당론의 지시와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도당위원에 징계를 요구한다고 알렸다.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이번 의장단 사퇴를 두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의리도 원칙도 없는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상주지역위원장 임이자(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시의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해 의회를 파경으로 만든 만큼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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