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 더이상 늦춰선 안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상찮다. 지난 27일 441명에 이어 어제(30일)도 신규 확진자가 299명 발생했다. 17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최근 2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다. 사실상 2차 대유행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방역당국의 느슨한 방역대책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했지만 이것이 정점이 아니며 당분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노출자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이 아직 많고, N차 감염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 본부장의 경고는 정확이 맞아떨어졌다. 신규 확진자 수가 17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 지역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비록 정부가 어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으로 일주일간 2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인 2.5단계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만연한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확진자 증가추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적용 효과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인다. 실제로 이날 대구에서 하루 만에 확진자 30명이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신천지 사태의 데자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대구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30명 이상 나온 것은 지난 4월 1일 이후 152일 만이다. 감염증 확산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이 되는 2주간 국내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 발생 수는 이미 그 기준을 초과했다. 이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일평균 300명에 육박해 방역당국이 제시한 3단계 기준을 넘어섰다. 3단계 기준은 2주간 평균 1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1주에 2번 이상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전국적인 셧다운(shutdown·임시휴업)사태가 발생한다. 사실상 국가봉쇄조치나 다름없다. 10인 이상 집합·모임이 금지되고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도사태가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과 수능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확실시 된다. 고강도 방역 외에도 생계 걱정에 내몰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돼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도 크다.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가다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공산이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면서 의료진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중증환자 수용을 위한 병상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료진 감염도 증가추세다. 만약 국가 방역시스템의 최후 보루인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의료시스템이 열악한 다수 해외국가들에서 매일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라는 최악 상황을 피하려면 최소한 일일 확진자 규모가 100명대로 떨어져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n차 감염에 의한 확진자 발생이 만연한 현재로선 방역 강화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고강도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 발생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정부는 과잉대응 비난을 우려해 좌고우면하다 사태를 키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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