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정치권 유통업 규제 확대에 ‘반기’
  • 김무진기자
대구상의, 정치권 유통업 규제 확대에 ‘반기’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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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확대·영업시간 제한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반대’
민주당·통합당에 건의서 전달
“코로나 경제위기 회복 힘들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형 유통업체 영업 규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대구상공회의소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1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예상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이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에 전달하고 건의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의 성장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상의는 건의문에서 “유통업계의 애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무휴업일 대상을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대형 유통업체의 경영상 애로가 커질 것”이라며 “향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유통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백화점, 아웃렛, 복합쇼핑몰 등의 품목이나 소비자층은 전통시장 상권과 달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백화점 등 입점·납품 업체의 광범위한 피해와 쇼핑몰 내 영화관, 수영장, 놀이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상의는 마지막으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중·소 유통업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한 반면 대형 점포들의 영업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영업 규제보다는 소상공인과 대형소매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가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 1~6월 대구지역 대형소매점은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으며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가 각각 21.2%, 2.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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