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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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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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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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이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백기투항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써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은 가까스로 막았지만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또한 합의문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각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여당과 국회는 의협 등이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역 의료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드러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합의문에 명시된 코로나19 안정화는 길게 잡으면 최소한 내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어서 의대 정원 확충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으며, 또한 다시 논의가 이뤄진다 해도 지금과 같이 의사들이 단체휴진 등 실력과시로 나온다면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 논의에서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공공의료 포기를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합의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 속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부 정책 추진을 무력화시켜놓고도 전공의들은 합의문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최종 합의문에 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 법안 철회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의협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추진을 일단 접기로 한 이상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태에 있어 정부 책임도 없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과거 정권에서도 꾸준히 추진돼온 지상과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재입증 됐다. 하지만 급하다고 숭늉을 우물에서 찾을 순 없다. 이번 의료진 단체행동은 정부의 성급한 정책추진이 부른 측면이 크다. 예를 들면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인력 증원에 앞서 이들을 수용할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뤄줬어야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설득과정을 거쳐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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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실현 2020-09-06 16:23:53
경북에서 이낙연 낙선시키려고 하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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