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가 4대강 보 설치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 설치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4대강 보의 홍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갑)이 국회예산처에 의뢰한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및 유지비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강 보 설치 전인 2008~2011년 4년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쓴 재해 대책비를 분석한 결과 총 5991억원이었다.

2008년 510억원, 2009년 2629억원, 2010년 1288억원, 2011년 1564억원으로 연평균 1498억원이었다.

그런데 4대강 보 설치 이후인 2012~2019년 8년간 집중호우 관련 재해 대책비는 총 2366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12년 83억원, 2013년 884억원, 2014년 950억원, 2017년 449억원이었다.

2015·2016년, 2018·2019년에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없었으며 연평균 296억원 선이었다.

국회예산처는 집중호우 피해로 쓴 재해복구비가 연 평균 1498억원이었으나 4대강 보 설치 후 연평균 296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실제 4대강 유역만 분석한다면 4대강 보 설치 이후 실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훨씬 적을 것이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감사원이 2018년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도 2013년 기준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의 계획 홍수위(홍수 관리를 위해 상한으로 정한 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다.

4대강 보 설치는 한강수계에 3공구, 낙동강수계에 8공구, 금강수계에 3공구, 영산강수계에 2공구 등 총 16개 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보 설치 관련 비용은 3조9987억원 규모다.

4대강 보별 설치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각 보별로 약 2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낙동강수계 달성보가 가장 많은 3286억원, 금강수계 세종보에 가장 적은 1201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강 보 유지 보수비(인건비·운영비 제외)는 매년 100여억원 정도 달하는 반면, 4대강 보 철거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자료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금강 보 3곳, 영산강 보 2곳의 철거 비용만 약 1944억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