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택시 감차가 본격화 된다. 포항시가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총량제 용역을 2019년 실시한 결과 시에 인가된 2843대 중 약 40%인 1142대가 과잉공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택시산업의 적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감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항지역 택시과잉현상은 지역 내 몇몇 곳에서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KTX포항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옆, 대도동 세명기독병원 앞이다. 특히 KTX포항역 앞에는 개인택시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역 진입로 뿐 만 아니라 인근 대유타운 입구까지 정차해 놓고 KTX이용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감차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법과 보상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는 오는 10일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해 2020~2024년간 보상규모와 보상가격을 산정한다. 또 이번 택시감차위원회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법인택시업계 노사대표,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운영돼 개인, 법인 업종 간 감차규모와 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등도 함께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문제는 감차 대상사업 공고 시 매회계년도 마다 일정기간 면허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감차사업 시행 전에 매매할 필요성이 있다. 시도 감차사업 시행 전 미리 매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과 택시를 감차는 업계의 공멸을 막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적정한 보상인데 보상가가 낮다고 생각될 시에는 매매를 적극 알아보는 것이 최산의 방안이다.

시는 이번기회에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와 건강이 지극히 나쁜 운전자. 임의로 운행시간을 단축하는 운전자, 상습적 교통법규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과감한 우선 감차를 시행해야 한다. 택시 감차는 개인이나 법인 운전자와 사업자의 수익개선도 목적이지만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해야 한다.

포항지역 택시과잉 공급 현상은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큰 관심거리다. 적정한 보상만 이뤄진다면 감차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다. 문제는 예산확보다. 자칫 과잉보상논란이 일 경우 특정직업 군에게 혈세가 과다 지출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구조적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코로나 사태로 영업실적이 더 나빠진 지금이 어쩌면 감차의 적기가 될 수 있다. 택시감차위원회는 물론 시의회와 포항시의 과감한 결단이 보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