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저마다 내가 제일 어렵다는 말을 할 것이다. 정부가 2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체 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누가 선별대상이 되느냐 이다. 정부의 방역으로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에서 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고용 근로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저소득자가 대상이 된다. 그런데 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말이 하늘을 찌른다. 받지 못한 자는 내가 더 어려운데 기준잣대가 무엇이냐, 내 세금을 나는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써야 하느냐 이고 받은 자는 이정도 받아서 피해가 메워지냐, 한달 월세가 얼만데 어림없다는 말이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이고 방역으로 인한 폐쇄조치로 영업은 물론 근로자도 해고 했다는 말로 돌아온다.

매출 감소폭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선별하여 대상을 확정할 것인가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빠른 일정으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말들이 앞서 나간다.

사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아니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 언제 이 바이러스의 끝을 만날지 아직 기약이 없음이 더 갑갑할 뿐이다. 십시일반 서로 어려움을 알아주고 이겨내기를 바라지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모두에게 여유를 빼앗아 갔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냐고 원성을 높이고 줄 거면 모두 주라고 하지만 우리 주머니 사정도 봐야 하겠다. 벌써 1차 지원금이 짐이 되어 돌아왔다. 추경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주 무거운 마음을 지워낼 수 없다.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펼치는 것들이 모두 빚이기 때문이다. 경제도 안 돌아가고 국민들은 감염병 때문에 경제활동을 펼칠 수 없으니 나라 곳간을 열어야 하는데 비축된 재정이 없으니 느는 것이 빚이다.

코로나가 퍼지기 전 우리 경제상황이 좋지 못했고 빈 점포들이 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멈춤이 되었다. 방역을 이유로 정부가 완전폐쇄까지 주문하니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주고자 함이다. 받은 자는 받은 자대로 못 받은 자는 못 받은 자대로 성에 찰리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궁여지책으로 나와 준 안건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재난지원금은 받는 사람만 받는다고 한다.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나뉘니 형평성의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빚을 만들어 지원하는 돈이고 올해 들어 벌써 4번째로 진행하는 추경이다. 정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하나다. 멈춰선 경제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국민들이 막다른 곳에 몰렸기 때문이다.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우선 사람은 살릴 수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길은 매우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얼 만큼 원상회복이 될지 알 수 없다.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뛸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 서둘러 급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1차 때도 그랬지만 미진한 모습들이 없을 수 없다. 각자가 바라보는 상황과 전체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넓게 또 길게 보면 불협화음이 벌어져도 진행하면서 고쳐가야 한다. 시중에 아우성이 클수록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대상 선별 및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 지원금 제공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함은 유감이나 모두를 위한 최선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다시 뛸 모든 국민에 대한 배려와 공감 형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극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여 정상의 사고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먼저 상황을 리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내면서 국민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다.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아 최대한 방어책을 펼치고 극복을 위해 국민모두의 최선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 되는 상황이니 누구도 예외 상황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지원은 보완장치로 작동할 뿐 메인은 국민들의 힘이다. 국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하고 다시 달릴 준비와 어렵지만 이겨낼 것이란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전한 국가부채 수준을 위협하며 나누는 지원금이다. 이론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는 하나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만반의 준비를 통해 위기를 넘어설 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